안녕하세요. 올해부터 길 가다가 종종 눈에 띄는 연두색 번호판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 차량을 표시하는 번호판인데요. 법안이 개정되어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아직 해당 번호판이 구체적으로 뭔 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법인 차량임을 알고 공휴일에 휴양지 등에서 보이는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기준에 관련된 포스팅은 법제처 행정규칙 중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이유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법인 차량을 구분하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됩니다.
구분하는 이유는 고액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출고해서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탈세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를 막기 위해 시행된 것인데, 실제로 연두색 법인 차량 번호판 부착이 시행된 이후로 법인차량 출고 건수 자체가 확 줄고 있다고 합니다.
부착 기준
법적으로 법인 업무용 자동차를 구분해 놓았으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법인 소유의 리스, 렌트, 민간법인 소유차량 중 제조사 출고가가 8,000만원 이상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차량을 구분하는 용도기 때문에 개인이 리스하는 차량은 8,000만원이 넘는 차량이어도 일반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또한 기존에 파란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전기차 또한 법인 차량이면서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파란색이 아닌 연두색의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법안이 시행된 지금 이미 출고되어 있던 모든 법인 차량이 연두색 법인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율적으로 규제하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으로 추후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것을 의도한다고 하네요.
연두색 번호판 신고 방법(주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주말인데 아파트 단지 내, 카페, 캠핑장 등 법인 차량이 다니는 경우에 사적 사용으로 신고를 해야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하여 처벌 받는 것이죠.
법인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운행 일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비업무용’이라고 작성하면 사적 사용이 아닙니다. 차량을 이용한 만큼 개인 돈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카페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응대하면서 법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업무 외적으로 사용했는데 운행일지에 업무용으로 기재를 한 뒤 업무용으로 비용 처리 하는 부분이 사적 사용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적사용이 의심된다면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경찰청 어플인 ‘스마트 국민제보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했지만 24년 상반기 안전신문고 어플로 통합되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앱이 안전신문고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법인 차량 신고와 관련된 항목은 없는 상황이지만 추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항목이 개설되면 구체적인 신고 방법을 수정하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연두색 법인 차량 번호판에 대해 알아보면서 부착 기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량, 교통과 관련된 다른 유용한 글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